법령 공업배치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5누553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공1987.10.1.(809),1470]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법 공업배치법시행령 공장배치법 공장배치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85년
2. 서울고법 1985. 10. 16. 선고 84구951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4),407] 공장설치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공업배치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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